한국정부의 난민정책

인종, 종교 혹은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칭해 난민이라 칭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시리아 난민 중 일부를 미국으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시리아는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을 분류하여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이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한 이유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화학 무기나 생물학 무기,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고도의 컴퓨터 해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며 국제적인 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러지원국은 쿠바·이란·수단·시리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어 있는  시리아임에도 난민체류지원에 관한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  난민 체류지원에 관한 사안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결연한 수호의지 때문입니다.  미국 LA 타임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 미국은 유엔난민 최고대표사무소의 공식 요청에 따라 시리아에관련한  난민 지원검토 방안에대해 논의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칼리드는  지난 6개월전 시리아 내전 여파로 어머니를 폭격으로 잃었습니다.  한순간 이었습니다 .  급습하는  전투기의 폭탄세례를 피할길은 아무곳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하는  칼리드에게 또다른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어머니를 급습한 폭탄에 시체의 흔적 조차도 찿을수 없는 곤경에 처했고 나아가 사랑하는 아들 마져 전쟁터에 보내야 하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시리아 정부군의 징집대상이 된 아들을 두고 그는 고민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급기에 한국행을 택했고 , 난민신청을 하게 된것입니다.  다행히 한국정부는  시리아 칼리드씨의 아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난민지위를 인정해 주었고  계속적인 내전으로  생명을 보존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994년부터  난민지위를 인정해 인도적 체류자 171명을 위시해 325명의 난민을 인정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난민 체류신청자의 90%는  불인정과 철회 그리고 심사 대기중입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적, 경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난민신청자 수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인정 %가 높아져야 할 의무성 또한 비켜 나갈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 글로벌 시대의 세계경영의 초석인 국가로 발돋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정적이고 배려적인 정부정책이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