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안이 확정

지난달 12월 30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금년인 2013년을 필두로 2017년 까지의 5개년 계획으로 확정된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안은  향후 5년간 외국인 정책의 기본 방향설정을 위한 새로운 정책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안의 비젼은 세계인과 더불어 성장하는 활기찬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중요 5대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첫째로 개방으로 경제활성화 지원과 인재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대통합으로 대한민국의  공동가치가 존중되는 사회통합을 키치로 내        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권부문으로 차별방지와 문화의 다양성 존중하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안전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모두가 안전이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기틀의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목표는 협력으로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추구하자        는것입니다.  세부추진과제로 146개의 세부추진 과제를 17개 정부        부처에서 각각 분담하여  추진 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제2차 외국인 정책기본 계획의 방향을 진단해 보면  제1차 계획에는 우수한 인재유치, 이민자의 사회적지원 그리고 인권적 부분에 다문화 민원편의 제공과 같은 가치를 추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2차 계획은 체류 외국인의 증가가 사회 갈등요인이 아니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위한 노력으로 질서와 안전 이민자의 책임과 기여를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강요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개방과제로는  의료 관광의활성화입니다.  날로 발전하는 의료분야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의료 관광비자 발급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의료관광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관련해  출입국 간소화를 추진하여 선진국형 의료 관광 시스템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급인력 수입확대 방안의 하나로 대학교수, 연구원 , 혹은 전문분야 우수인재수입의 확대와  최근 급변하는 온라인 시장과 인터넷 시장을 겨냥해 온라인 ,전자비자를 발급하는등  29개 과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금번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안이  확정됨으로 정부 각 부처의 손길이 매우 바빠졌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의 변방과 분단된 국가가 아닌 세계 모든 민족과 국민들이 손쉽고 자유롭게 왕래하며  최적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받는 국가로 발돋움 해야 할것입니다.  2013년이 이러한 웅비의 원년이 되어 글로벌의 날개를 마음껏 펼쳤으면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