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세미나

2013년 외국인선원 총 체류인원은 11,840명이며, 이중 미등록 체류자는 4,173명으로 이탈율은 35.24%로 집계됐다.  그러나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취업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율은 23.07%이며 체류외국인의 평균 이탈율은 12.99%로 외국인선원의 이탈율이 평균에 비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0년 1,899명(21.3%)에 불과했던 선원근로자 이탈자 수는 2011년 3,573명(29.6%), 2012년 4,963명(34.7%), 2013년 5,400명(33.7%)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선원근로자의 이탈율의 증가는 저임금에 고강도업무 열악한 고용환경 인권침해등 의 원인이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지난해 10월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보고서를 기초로 국가 인권위원회에서는 선원 외국인근로자 제도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탈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협의회는 민주당 김춘진의원 에게 이러한 선원근로자  현실을 알리고 전면적인 법안개정을 요구했습니다 .  지난9일 국회 국회 농림 축산식품 해양 수산위원회에서 김춘진 의원은 이러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협의회의 요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와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선원외국인근로자 근무현황 및 이탈율’에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선원 외국인근로자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요구된다”며 대책마련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선원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근로기준법상 5인이하 사업장의 적용을 제외를 받는 ‘해고미적용’대상이기에 , 더큰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행 월 226시간 근로외  연장근무 혹은 특근근무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묵살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법안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뿐만아니라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 압수문제는 법무부 출입국 관리법 위반사항 임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고  특히 관계당국에서는 인력문제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선원근로자 인권침해사안이  계속적인 이탈율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에서는 법안개정이나 관리감독소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나  열악한 환경에서 사용하는 선주에게 동일한 피해 의식을 입히고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선원근로자들은  미래 사회 우리와 함께  글로벌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들입니다. 뿐만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피조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보시기에 좋으셨는데 사람들에게도 좋은 사람으로 자리매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창1: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Genesis1:26.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and let them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over the livestock, over all the earth,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31.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 the sixth day. 




2013년 경북지역 이주 노동자 인권세미나
일시:2013년 11월  7일  장소:포항대흥교회
강사:하광락 목사(포항시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대표)
      정노화 선교사(근포 이주와 다문화 센터 대표)
      안대환 대표(재)(광주 이주민 센터 대표)
      이천영 교장(새날학교 교장)

 오전10:30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