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체류 상황

2013년 7월말 통계에 따르면 국내 난민 비보호 신청자수는 5,690명의 집계 되었습니다. 최근 시리아 전쟁으로 인해  시리아 난민이 급증하는 가운데 난민 처우에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발의 된것도 위상하는 국가 신인도와 성장하는 경제 추이도에 동승한 셈입니다.  구한말 일제강점기  수많은 한인들은 러시아로 중국과 아시아 대륙으로 국가를 등지고 탈출할 수 밖에 없었고 그들 또한 난민으로 살아왔던 역사적 흔적중 하나 입니다.  한국에 입국한 중국 동포 , 고려인들 또한 일제 강점기와 민족분단의 아픔의 역사로 태동한  한국역사의 난민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지난 1992년 UN 난민 지위 협약에 조인했고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의  난민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 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 국 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 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난민으로 규정 한 다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장성택 사형이후 측근 수십명이 중국 정부 당국에 망명신청을 요청 하였고 일부 측근은 이미 한국에 망명한 것으로 국내 언론 보도가 있었 으나  통일부 대변인은 “국내 언론이 보도한 북한 간부 국내 망명설은 사실 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재확인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 입국한 난민 비보호 신청자 수는 5,690명 인데 비해 총 320명의 난민지위를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93년부터 2003년 까지 10년동안 신청자 251명중 14명이 난민 지위를 획득했고  2012년 한해동안 신청한 1,143명중 60명이 난민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난민 체류에 관련한 지위협약 준수의 성실성과  성숙도를 나타 내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다 효율적인 난민 지위 협약을 준수를 위한 독립감시 위원회나 평가 위원회 설치 도 절실한 실정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23:9 은  “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고 했습니다.  한국은 숫한 고난의 역사가운데 세워진 국가이며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은 수많은 외세의 칩임과 국권 상실의 아픔과 전쟁의 슬픔을 격은 성숙한 국민입니다.    지난 아픔과 고통의 숫한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본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나그네된 이방인 들을 따뜻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요. 왜냐고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