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외국인 근로자

구제역과 외국인 근로자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그 피해 여파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불똥이 뛰고 있습니다.  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2011년 외국 인력 도입계획에 따르면  농축산 단순노무인력 4,500명을 비롯한  제조 건설 서비스 업종에 43,500명 등 도합 48,000명 수입 계획이 발표 되었고 금년 상반기에 75%를 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일을 기준으로 1/4분기 단순노무인력  쿼터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1/4분기 총 배정 인원은 22,900명으로 제조에 17,000명 이이미 배정완료 되었고 , 3,800명 쿼터가 배정된 농축산업은  3,400만  배정되고  잔여 인원 500여명이 남아 있음에도 이미 종료해 버렸습니다

    현재 외국인력 수급을 희망하는 제조업체는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있지만 , 구제역 여파로 피해 확산 일로에 있는 농축산 현장은 수입 쿼터 인력이 남아  있음에도 더 이상 고용허가서 발급을 보류키로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 근무지 변경을 희망하는 농축산 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조업은 인력난으로 허덕이고 , 농축산업은 잔여인원이 있음에도 수입 퀘터를 종료해 버리는 아이러니한 정부정책에 의문이 갑니다.  정부의 이러한  인력수급정책은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한국인 고용에 관한 정부정책의 의지도 천명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장 분위기는 대학까지 졸업한 고급인력이  고된 3D 업종에 투입되는 일은 불가한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현재 노동부 포항고용지원센터 데이터 베이스에는 단 한건의 농축산 근로자의 구인이 없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안달이 나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이면 무엇합니까 ? 일할 수 있는 일군이 없는데 말입니다.  노동부 인력정책과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상반기 배정할 인력수급정책을 수정해야 할것입니다.    인력이 필요한 시점은 지금 시점입니다.  배떠난 뒤가 아닌 ,  경기의 호황을 타고 있는 바로 지금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배가 떠난 후에는  아무리 많은 인력이 수급된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일이 될것입니다.  현명하고 지혜롭운 수급정책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