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연팀 체불 사건

외국인 공연팀 체불 사건

    1. 내담자 소개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안나씨는 (주) 한국 00공연사에 근로계약을하고 한국에 입국해 근로중이다.  그러나 공연계약과 달리 임금을 체불하고 체불된 임금을 미지급하여 경주 경찰서 외사계를 통해 포항시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에 연락이 왔다. 연락을 받은후 즉시 경주 경찰서 외사계로 출동해 신변을 인수하고 상담에 들어갔다.

    2. 사건 개요
  했 우크라이나 출신 안나씨는 2010년 3월 3일 (주) 한국 00공연 회사와 매일 3회  매회 공연시 30분식 하며 월요일과 일요일중 하루  휴식에 월 미화  $1,500에 계약을 했다.  계약기간은 1차계약이  2010년 4월 3일~5월 12일까지 하며 비행기 왕복 티켓비를 지급한다고 했다 . 그리고 2차 계약시에는 2010년 5월 13~2010년 9월 12일 까지 왕복 티켓 (2인)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연댓가로 월 미화  $1,400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계약기간중에 국내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인 (주) 한국00 공연사는 000씨는  우크라이나  안나씨에게 이유없는 퇴사를 결정하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고 , 미지급된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계약을 파기했다.  이 이유로 경주경찰서 외사계에 접수되어  본 외국인 센터에 접수 되었고 , 경주 경찰서 외사계에서 신변을 인수하여 본센터로 이첩하였다.

3.  사건의 쟁점및 진행경과

  우크라이나 출신 안나씨의 갑작스러운 계약파기에 대해 (주) 한국 00공연사 대표인 000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대표 000씨는 안나씨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후 전화를 받지도 않고 , 심지어는 전화기를 거놓아 버렸다.  더 이상 일방적인 계약파기에 대한 이유를 알수가 없고 , 이미 지난번 러시아 공연근로자의 체불사건으로 포항과 경주가 들썩할 정도로 사회문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새로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 월드 00공연사가 공연하는 전국 무대를 찿았고  , 전국 공연 무대를 통해 본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 심지어 전국 무대의 실무자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고 , 속히 연락을 취해 줄것을 요청했다.  (주) 월드00 공연사  대표인 000씨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지만 ,  전국 공연 무대를 통해 자신의 상황이 노출되고 극한 어려움에 처한다고 생각되었는지 급한 연락을 하고 빨리 만나자고 했다.  사건의 전말을 캐는 가운데  대표인 000씨는  자신이 원하는 공연수준과 실제 우크라이나공연자 안나씨의 공연수준은 다르다고 했다.  그러나 엄연한 계약을 했고 , 계약을 이행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에  수긍을 하였다. 


  4. 관련 법령및 제도
 
      외국인 고용 시행법령 제9조 1항에 의거 선정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  결하여야 하며 체결한 표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이행의무가 있음을 숙지했다  또한 9조 ③에 의한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이내에서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되는 매번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계약내용을 준수하는 것이다.  (주)월드 00공연사는 실제 공연에 있어 자신의 생각 이하라고 하지만 이미 1차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차계약이  2010년 4월 3일~5월 12일을 통해  우크라이나 공연자 안나씨의 공연 실력이 검증되었기에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사태로 지난번 러시아 공연팀의 사회적 문제가 된다면 이것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이고 또한  러시아 공연팀의 사회적 문제의 공연회사가  동일회사 또한 동일 대표라는데  큰 혼란을 촣래했다. 
 
    5. 결과 및 해결과정
  우선 (주)월드 00 공연사 대표 000씨를 만나 , 근로계약기간이 불과 몇일남지 않았으니 잘 준행해 줄것을 권고했다.  그것도 국위선양의 한가지 이고 나아가  경주와 포항을 위시한 큰 사회적 문제로 또다시 대두 된다면 큰 문제가 될수도 있으니 양보를 권유했고 , 아량과 관용을 부탁했다.  (주) 월드00 공연사 대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연락을 주겠노라고 말했고  이사실을 우크라이나 공연자 안나씨에게도 설명했다.  나아가 안나씨에게도  처음 입국 당시 공연은 열심과 성실로 했는데  두 번째 계약시 왜 성의없는 공연을 했느냐 라고 하며 질문을 하자 . 처음 계약에는 미화로 $1,500 주기로 하였는데  두 번째 계약은 $1,400불로 깍였다고 하였다.  그러면 왜  계약서에 동의를 하였느냐고 뭍자 동의하지 않으면 당장에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 하고  입국한지 2개월 만에 돌아가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게 때문에 100$을 손해보고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약을 한이후 점진적으로 미운 마음도 들고  처음 계약과 달라졌기 때문에 공연도 대충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출신 공연자인 안나씨에게도 100$이 깍여서 아프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 공연한다면  많은 관중들이 즐거워 하고 , 또한 소문이 난다면 (주) 월드00 공연사  대표000도 기쁠테이고 또 그렇게 되면  안나씨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며 설득을 하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공연할수 잇느냐고 뭍자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하고  또한  먼저 사장에게  최선을 다하지 못함을 사과하고 화해 할수 있도록 종욯했다.  나아가  그렇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사과하자 사장도 밀렸던 월급 플러스 알파 해서 보너스 까지 그리고 귀국시 비행기티켓과 또 다른 선물비도 생각하겠노라고 일단락 된 사건이다.

 이사건을 통해 기억해야 할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선을 다하고 서로를 배려한다면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되고 또한 전심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귀중한 교훈이 주어졌다.


◇ 지역 사회 문제가 되었던 러시아 공연팀의 체불사건          ◇ 어려운 체불임금건을  해결한 우크라이나 공연팀 안나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