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련 정책

외국인 관련 정책이 해마다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합니다.  지난 2008년부터 금년 까지는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한 제1차년도입니다.  중앙 행정기관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 체계적 으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세워진 1차년도 계획은  적극적인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질높은 사회통합  그리고 질서있는 이민행정 구현 ,외국인 인권옹호라는 4대 정책목표와 169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해서 시행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주요 4대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먼저 적극적 개방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부문에서  우수 외국인재 유치를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과학 경제  문화 체육등 특정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를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자에 한해 복수 국적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비자제도 개선과 고용절차 간소화를 시행해 기업이 보다 쉽고 빠르게 외국인을 고용할수 있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두 번째 과제인 질높은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회적응과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특별히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통 안정적인 국적 영주권 취득을 위한 전국 150여개 기관을 세우는등 눈부신 활약을 했습니다  또한 재외동포 와 영주 자격을 확대하고 입국전 취업정보 제공등 경제활동지원도 원활하게 시행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 다문화 이해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며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세 번째 질서있는 이민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외국인 관리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특별히 불법 체류자 조사 단속 인프라를 보강하고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지문확인 시스템을 도입하는등 체류질서 확립에 온힘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매년 20만에 육박하던 불법체류자는 2011년 현재 167,000명선 까지 하락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외국인 인권옹호에 관하여 외국인 차별방지및 권인보호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난민 인정 결정권한 소속기고나을 일부 위임하는등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개선과  시스템 활성화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에게 보다 나은 질높은 써비스를 제공 받을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선진행정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 찬사를 보내 마지 않습니다.  외국인 정책 시행1차년 원년인 2012년도는 이러한 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펼쳐지는 2차년 계획에 보다  수준 높은 외국인 정책이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원조 수혜국에서  어려운 국가를 도울수 있는 국격에 맞는 행정시스템과 써비스 구축이야 말로  보다 격조 있는 글로벌 시대 구축의 장을 여는 것이 될것입니다.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명실공히  글로벌시대 선두주자로 함께 만들어가는 지구촌 공동체의 주역이 되리라 분명코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