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비젼

글로벌 비젼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활동 참여그리고 임금 소득을 통한 내수경기의 기여도는 얼마나 될까요 ?  지난 23일 고용 노동부의 용역 보고서에서  ‘고용허가제 시행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고용허가제를 실시한 지난 2005년부터 2011년 6월동안 외국근로자의 노동투입으로 발생한 총생산유발효과는 34조643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기간별로 보면 2005년 4824억원에서 2011년 8조3478억원으로 급등하였습니. 이에 우리나라의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0.02%에서 2011년 0.2%로 증가했습니다.

 외국노동자의 국내 소비지출은 부가가치(GDP)를 창출해 분석기간 중 외국인 근로자의 소비지출로 인한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조6817억원으로 국민경제 전체 부가가치의 0.04%, 노동부가가치의 0.08%에 해당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근로자의 도입은 국내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임금소득의 지출을 통해 국민경제에 총생산과 부가가치를 유발했고 이 기간 중 연인원 총 113만6027명이 도입되었으며 동 기간 중의 국민경제의 총 노동자 수의 1.2%에 해당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난 5년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통해  유발된 국내 총생산 유발효과는 무려 41조 1254억원으로 국민경제의 총생산 중 0.23%에 달했습니다.

  인구감소가 두드러지게 대두되며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 왹국인의 정주 문제는 미래 한국의 큰 관심거리입니다.  현재 법무부 출입국을 통해 한국에 정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 절차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E7 특정활동 비자의 경우만 해도 그렇습니다  특정활동 비자는 직업의 전문성을 지니고 한국에 영주하는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호텔의 요리사로부터 미용사 간호사 엔지니어 일반 생산직 근로자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나 비자 발급을 위한 조건충족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컨대 외국인 근로자 65만명 가운데  E-7비자 충족요건을 마련할수 있는 근로자는 1%내외밖에 되질 않습니다.  한국기업의 80%이상이 영세한 기업이며 중소 하청업체인것을 감안하고 나아가  사용주의 절실한 희망이 5년동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E-7 비자의 충족요건은 반드시 완화 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정주는 한국사회의 또다른  희망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미래적 정책 가운데  하나가 우수인력 확보입니다  미국이 전세계의 다민족의 우수인력을 여과없이 무조건으로  수용한 결과 200년 채되Q지 않은 짧은 역사로 전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한류열풍 , K-POP 한국어 열풍  전세계 어디롤 내놓아도  성실하고 근면한 대한민국은 분명코 21세계 글로벌 시대 선두주자가 될수 있는 요건이 충분합니다. 그 충분한 충족 요건 가운데 한가지는 다문족 공동체 다문화사회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와다른  다른문화 다른 인종 다른 역사 다른 사회 다른 가치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지구촌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