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외국인력 수입계획

고용노동부는 2013년 단순노무 인력수입계획에 대한 확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달 3일 확정 발표된 고용허가제 단순노무인력은 4만6000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세계 경기 침체와 국내 제조산업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단순노무 인력은 , 날이 갈수록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고용노동부는 2013년 외국인 단순노무인력 계획을 조속히 확정지어  인력난 해소와 기업간 형평성등을 고려해 인력을 분기별 분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농축산업과 어업인력은 1.2/4 분기인 상반기에 전체인력을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3년도  1·4분기 외국인 단순노무인력 공급규모는 1만 7,650명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만1,300명, 농축산업이 3,200명, 건설업이 1,560명, 어업이 1,500명, 서비스업 90명 순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4분기에는 외국인 단순노무 인력공급규모는 제조업 1만1,300명, 농축산업 1,400명, 어업 650명 등 총 1만3,350명을 공급하기로 하였고  3·4분기와 4·4분기는 제조업 분야에서만 7,500명을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선행적으로 내국인 구인노력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의 흔적이라 함은  내국인 구인을 진행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 외국인을 구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염두에 둔것입니다. 
 
  내국인 구인흔적은 각지역에 소재해 있는 고용지원센터에  고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한하여  발표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2013년  신규 외국인 인력 배정은 기존의 선착순 방식에서 ‘점수제’로 변경 시행되었습니다.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는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이와같은 결정은 최근 외국인 단순노무인력 인권차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대 ,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비젼을 공유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단순노무 인력은 단순한 근로자로서 그들을 선택하기 보다는  인간과 인간의 좋은 만남 ,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장을 뛰어넘고 국가와 국경을 뛰어넘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과  가치와 생각의 장벽을 뛰어넘은 보다 넓고 견고한 높이 이해도와 수용을 겸비한 글로벌 비젼에서 시작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단순한 근로자를 넘어선 좋은 친구 , 외국인 친구 혹은 아들 딸을 얻는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원하십니까 ?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주저없는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들의 입가에 미소가 엷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