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외국인근로자도입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표하고 있습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2023년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외국인 고용 관리시스템-고용허가제정보-연도별 도입쿼터 안내].구분 | 인원 | 제조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농축산업 | 어업 |
일반(E-9)
| 89,970 [79,970 + α(10,000)] | 58,870 + α | 2,990 + α | 960 + α | 10,900 + α | 6,250 + α |
재입국 취업자
| 20,030 | 16,130 | 10 | 40 | 3,100 | 750 |
총계
| 110,000 [100,000 + α(10,000)] | 75,000 + α | 3,000 + α | 1,000 + α | 14,000 + α | 7,000 + α |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사업장에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류자격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도입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구 분 | 일반고용허가제 | 특례고용허가제 |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인 기업의 사업장 (※ 위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서가 있을 경우 가능) | |
건 설 업 | 모든 건설공사(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
서비스업
| 건설폐기물처리업(3823)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37)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생활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475)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무점포 소매업(479) 호텔업(55101) ※ 「관광진흥법」 제3조의 호텔업은 제외되나, 여관업(55102) 한식 음식점업(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기타 간이 음식점업( 5619)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7421)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752) 사회복지 서비스업(87)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욕탕업(96121) 산업용 세탁업(96911)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가구내 고용활동(97)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46791) 냉장·냉동 창고업(52102)(내륙에 위치한 업체)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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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업 | 연근해어업(03112) 양식어업(0321) 소금채취업(07220) | 좌동 |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011) 축산업(012)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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